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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중국으로 3억달러가 넘는 수출 통제 대상 고성능 컴퓨터 서버를 밀반출한 혐의로 캘리포니아의 기술회사 대표를 체포했습니다. 법무부가 10월 1일 공개한 기소 내용에 따르면 Earthmade Computer 대표 Greg Lui는 수출관리법과 수출관리규정 위반 공모, 국외 밀수, 자금세탁 공모 등 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재 단계는 기소이며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피고인과 공모자들이 미국 상무부 허가 없이 수출 통제 대상 서버를 중국으로 보내기 위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중간 목적지로 이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제조사에는 실제 최종 사용자와 목적지를 다르게 적은 서류를 제출하고, 중간 국가에 도착한 뒤 다시 중국으로 보냈다는 설명입니다.
3억달러는 한 번의 선적이 아니라 전체 혐의 규모입니다
| 항목 | 확인된 내용 |
|---|---|
| 혐의 기간 | 2023~2024년 |
| 서버 전체 규모 | 3억달러 초과 |
| Earthmade 유입 자금 | 2024년 1~10월 말레이시아 소재 운송회사 2곳에서 1억7600만달러 초과 |
| 법무부가 든 한 사례 | 서버 27대, 약 761만4000달러 |
| 우회 경로 | 미국 →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 중국 |
법무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2024년 1월 수출 제한 GPU가 들어간 서버 27대, 약 761만4000달러어치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쿠알라룸푸르로 선적됐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같은 해 3월 공모자 한 명은 이 서버들이 실제로 중국 구매자에게 다시 보내졌다고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법무부는 2024년 1월부터 10월 사이 Earthmade가 말레이시아 소재 운송회사 두 곳에서 1억7600만달러 넘는 자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곧바로 ‘엔비디아가 밀반출했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같은 시점에 Bloomberg는 중국으로 향하는 엔비디아 AI 칩 우회 유통 사례가 여러 국가에서 잇따라 적발되면서 공급망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Bloomberg의 후속 영상 설명도 미국 당국이 왜 위험 신호를 놓쳤는지 엔비디아에 묻고 있다고 전하면서, 엔비디아가 수출 통제를 위반했거나 밀수업자를 고의로 도왔다는 혐의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이번 법무부 발표 역시 압수 대상 서버에 미국산 GPU가 들어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해당 GPU 제조사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사실은 피고인의 우회 수출 혐의와 중간 국가를 이용한 재수출 구조이며, 제조사가 직접 밀반출에 관여했다는 주장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변화는 미국의 AI 반도체 통제가 단순한 “중국 직배송 금지”에 그치지 않고, 최종 사용자와 중간 물류 경로까지 추적하는 집행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고성능 GPU가 다른 국가의 군사 역량에 기여할 수 있어 수출 통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