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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인선은 23명 천거에서 4명 추천, 김지용 후보자 제청으로 좁혀졌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의 최종 임명이 남아 있어 제청을 임명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 공식 브리핑에 따르면 국민 천거로 접수된 인원은 23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처음부터 심사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진행 중 동의를 철회한 12명을 제외하고 11명이 심사 대상이 됐고, 위원회는 김관정, 김지용, 문홍주, 이윤제 네 명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했습니다.
12명은 자격 미달로 탈락한 것이 아니다
위원장은 심사에 동의하지 않은 12명이 왜 동의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자격 미달이나 특정 사유로 탈락한 사람으로 분류할 근거는 없으며, 심사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와 심사 뒤 추천받지 못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공개한 심사 기준은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중립성, 인권의식,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역량이었습니다. 세부 회의는 비공개였기 때문에 공개 브리핑만으로 네 후보 중 누가 기준을 가장 잘 충족하는지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추천 뒤에는 제청과 청문회가 남는다
행정안전부는 9월 7일 네 후보 가운데 김지용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7일 브리핑에서도 제청 사실과 10월 2일 중수청 출범 예정이 확인됐지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의 최종 임명은 별도 절차로 남아 있습니다.
독자가 다음에 확인할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경력과 쟁점이 어떻게 검증되는지, 대통령이 임명했는지, 출범 뒤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조직 운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