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전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현금 지원은 피해 요건 따라

통영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지만, 지정 범위와 개인이 받는 지원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지원을 넓히는 의미가 크고, 주민의 현금 지원은 피해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8월 15~18일 집중호우 뒤 8월 21일 먼저 지정된 통영 산양읍과 봉평동이 8월 29일~9월 4일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통영시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행안부는 통영시가 선포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달라지는 범위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복구비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해 지방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같은 간접 지원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행안부는 재난지원금 자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 전역”이라는 표현도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같은 현금 혜택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민이 확인할 것은 본인의 피해가 접수됐고 확인됐는지, 어떤 지원 항목의 대상인지, 신청이나 감면에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입니다. 이번 보도자료에는 가구별 새 지급액이나 일괄 신청 마감일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통영시와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