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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 Claude, Grok, Gemini 유료 이용자 4명이 OpenAI, Anthropic, Google, SpaceXAI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습니다. AP에 따르면 소송은 9월 18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고, 원고들은 네 회사가 AI 개발 속도를 함께 늦추기로 합의해 유료 이용자가 받는 제품 개선의 가치를 줄였다고 주장합니다. 아직 법원이 담합이나 위법성을 인정한 단계는 아닙니다.
쟁점은 안전 논의가 아니라 경쟁사 사이의 ‘합의’가 있었느냐입니다
소장은 9월 12일 Dario Amodei Anthropic CEO가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업계 협력을 제안한 뒤 Sam Altman, Elon Musk, Demis Hassabis가 공개적으로 호응한 흐름을 문제 삼습니다. Bloomberg Law는 사건을 Buist v. Anthropic PBC, 사건번호 3:26-cv-10693으로 확인했고, 원고 측이 이 공개적 공감대를 Sherman Act 제1조가 금지하는 경쟁 제한 합의라고 주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비슷한 안전 입장을 밝힌 사실과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불법 합의가 있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원고는 경쟁사들이 각자 더 빠르게 개선할 유인을 함께 제한했다는 논리지만, 그 주장이 증거로 입증됐는지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원고는 전국 단위 집단 인증과 중단 명령을 요구합니다
소송을 낸 네 명은 각각 ChatGPT, Claude, Grok 또는 Gemini 유료 구독자입니다. 이들은 같은 서비스를 돈을 내고 이용하는 미국 내 다른 구독자까지 포함하는 전국 단위 집단 인증을 요청하고, 회사들의 경쟁 제한 합의를 막는 금지명령과 반독점법 위반 선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의 경제적 주장은 “같은 구독료를 내는데 경쟁이 계속됐을 때보다 제품 개선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입니다. Bloomberg Law는 이를 이른바 산출량 제한형 담합 논리로 설명하지만,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역시 아직 원고 측 주장입니다.
네 회사의 공식 반박은 보도 시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AP와 Bloomberg Law 모두 Anthropic, OpenAI, Google, SpaceXAI가 보도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송 제기와 소장의 주장, 공개된 경영진 발언까지이며 피고 회사들의 법원 답변서나 법원의 판단은 아직 없습니다.
이 소송은 같은 날 공개된 미국 행정부의 AI Force 창설 계획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AI Force는 행정부의 감독 조직 구상이고, 이번 사건은 민간 유료 이용자들이 네 AI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연방 민사 반독점 소송입니다. 다음 확인 지점은 피고들의 답변, 집단 인증 여부, 그리고 법원이 실제 경쟁사 간 합의와 경쟁 제한 효과를 인정하는지입니다.
